경제

보유세·후분양제..주택정책 본격 수면 위로

손동우 입력 2018.06.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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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선거로 미뤄왔던 보유세 개편초안 21일 공개
공시가격에 시장가 반영률 ↑..부동산부자 종부세 강화 수순
공공 이어 민간 후분양 시행방안, 수도권 신규공공택지도 곧 발표..잇따른 정책에 집값 영향 촉각
미·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때문에 정부가 미뤄놨던 굵직굵직한 주요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줄줄이 베일을 벗는다.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수도권 신규 택지 등 하나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사안들이다.

역대 지방선거 이후엔 통상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게 정석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심해지다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와 저렴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정책 발표가 수두룩해 집값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주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개편 △후분양제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 등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보유세 개편안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 초안 공개 여부나 날짜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보유세 관련 공론화 일환으로 토론회를 곧 개최하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제출받은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열릴 공청회에서 보유세 초안이 공개될 확률이 높은 셈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주로 거론돼 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정해진다. 부동산 업계에선 법 개정 사항인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현재 시가 대비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것으로 봐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주택 종부세 외에 토지 종부세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 시행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은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후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엔 공공 부문 후분양 시범단지 등을 발표하면서 민간 아파트 인센티브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아파트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낮은 이자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후분양 시점 공정률이 높을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LH 등 공공 아파트의 후분양 시행 첫해 공정 기준은 60%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앞으로 후분양 공정 기준은 시행 추이를 보면서 다시 정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등이 들어설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도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새 공공주택지구 40여 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수도권에선 성과가 지지부진했다. 정부가 로드맵 발표 당시 공개했던 9개 택지 외에 7개 택지를 새로 발굴했지만 수도권은 인천 가정2·김포 고촌2지구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공공택지를 개발하려면 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필수적인데 지방선거가 끼어 있어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며 "선거 이후엔 수도권을 위주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도 앞으로 논의 대상에 오를 만한 화두 중 하나다. 분양원가는 2007년 이후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걸쳐 공개됐다. 그러다가 2012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61개 항목 공개를 명시했던 시행규칙 중 시대 흐름 등을 반영해 수정할 지점이 어딘지 살펴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는 작업도 본격 시작된다.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대상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