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남북경협 첫 단추..정부의 '北 10월 인구센서스 지원'

이병철 입력 2018.06.13. 16:58

북한이 10년만에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13일 학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0월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인구센서스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학계와 정부는 북한 인구센서스를 꼭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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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년만에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구센서스는 한 국가의 모든 사람, 주택 규모,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다. 생산가능인구, 소득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기업들도 우선적으로 챙기는 자료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대북 제재 해제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북한 인구센서스 지원이 경제협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학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0월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구센서스 방식은 직접 방문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관계자는 "북한이 직접 방문조사 등으로 인구센서스를 하는 것은 세밀한 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최근 몇 해 장마당(일종의 시장) 등이 활성화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인구이동이 있어서 인구센서스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인구센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600만달러(6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등 인구센서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인구기금(UNFPA) 워크숍에서 남북 실무자들이 만나 기술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황수경 통계청장도 지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UNFPA을 통한 지원·협력 방안 논의도 중단됐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인구센서스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도 북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 걸림돌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속에서 이 부분을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인구센서스 일정을 늦추는 것 방안도 거론된다.

학계와 정부는 북한 인구센서스를 꼭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보건조사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3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실제 80만달러가 집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8년과 1993년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유엔과 우리 정부의 후원을 받아 인구총조사를 하기도 했다.

학계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인 개발협력 등 대북지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최신 인구 관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