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영철 저지" 통일대교 점거 김성태 의원..檢 수사 본격화

-일반교통방해 혐의…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배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막겠다며 통일대교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연합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피고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의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시점을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월 25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관계자는 “앞서 같은 내용으로 고발돼 진행 중인 사건을 고려해 김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의 사건을 나눠 배당했다”며 “사건이 이관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전희경 대변인, 김무성, 주광덕, 함진규 의원이 포함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다음 날까지 경기도 파주의 통일대교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하며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차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이 예정돼 있었다.

의원들이 밤샘 농성을 벌였지만, 정작 김 부위원장은 우회로를 이용해 별다른 충돌 없이 폐회식에 참석했고, 인근 주민들만 통일대교가 가로막히며 불편을 호소해 논란이 일었다.

고발인들은 “자유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통일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같은 혐의를 적용받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일 구속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김용한)는 지난달 17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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