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이미 발가벗었다"..사법남용 문건 추가 공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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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추가 문건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서는 (이미)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 관련 원본 파일 410개 중 98건을 지난 5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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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서 사법행정권 남용 대책 모색
김명수 대법원장 "하나된 마음으로 잘 처리할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추가 문건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서는 (이미)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 관련 원본 파일 410개 중 98건을 지난 5일 공개한 바 있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 목적은 판사의 뒷조사 파일이 있는지가 주목적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바 포렌식 방법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일을 다 찾아냈다.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이라 함은 우리 사법부가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 만들어 보존해야 할 문건이 아니고 내부적 검토 문건이라든지 그냥 생각만 정리한 문건"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발가벗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건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 법원이라면 부끄럽더라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제3자 옷까지 벗길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독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 당시) 그런 (정황이 담긴)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일단 의견수렴을 마쳐보고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해결책을 놓고 엇갈리는 여론에 내홍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 근저는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결론을 발표하고 나서도 하나된 마음을 기준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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