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재판거래 형사고발' 사실상 결론

젊은 법관들이 주축이나 25기 이상 중견법관도 다수 포진.. 결과 예측 어려워

지난 4월 9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강진형 기 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 전국법관들의 공식입장이 오늘 확정된다. 법원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53개 일선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으로 구성됐다. 11일 회의에는 119명 가운데 불참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가장 핵심되는 의제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졌던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형사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석달간의 활동 끝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관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과 진보성향 판사들에 대한 상시적인 사찰과 감사를 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거래 대상에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과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정치적의 민감한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또 당시 사찰대상에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이 광범위한데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나 디지털 포렌직 실패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검찰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됐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간담회와 사법발전위원회, 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형사조치 쪽에 더 많은 의견이 몰렸고, 법원장간담회에서는 반대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이 1:1로 팽팽한 만큼 오늘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형사조치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젊은 법관들이 법관대표회의 주축이기는 하지만 사법연수원 25기 이상의 중견법관들도 적지 않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법관대표회의가 410개에 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 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결정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