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여당 우위 구도, 남북이슈..지방선거 흥행 기대난?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올해 4~5월 남북정상회담과 투표일 하루 전인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져 이번 지방선거가 자칫 역대 가장 심각한 무관심 속에 치러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각 당과 후보가 정책 대결 대신 상대방 헐뜯기에 몰두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치중하는 점을 꼽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대형 정책이나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과 후보 간 별 차이가 없어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대 14곳에서 여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야당 후보를 따돌리는 것으로 나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세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실제 투표율까지 낮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는 유권자 자신입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관심은 자칫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에게 내 지역 살림을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지금부터라도 후보 개개인의 면면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면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면서 지방선거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하면서 더욱 남북관계가 주목받게 됐다. 연일 언론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같은달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지고,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물줄기를 틀면서 더욱 한반도 정세가 국내외 최대 관심사가 됐다.

그러다보니 남북문제, 북미관계 등 북한 비핵화는 이번 지방선거 이슈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北 비핵화 이슈, 지방선거 분위기 '글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방선거 관심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1대1 구도가 아닌 1대 다(多) 구도로 야권이 분열돼 있고, 보수당들은 서로 다투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자 최대 14곳 승리를 점치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대구·경북(TK)에서도 여권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특히 여론조사가 바닥 민심의 추이를 반영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야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형국이다.

야당이 4개 당으로 쪼개져 있는 것도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표가 한 곳으로 집중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당마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져 있어 특정당이 보수층 표를 다 흡수하기 힘든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은 지지율이 앞서있는 만큼 굳이 무리하게 이슈 몰이를 하기 보다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야당은 '드루킹 특검'과 같은 이슈를 최대한 끌어 올려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지나치게 낮으면 야당에 유리?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그동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였는데 이번 투표율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이 40%대까지 더 낮아지면 조직싸움이 돼 지역을 이미 가지고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야당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여당 우위 판세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예상외의 여당에 대한 악재가 터져 민심 이반 현상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무관심했던 선거판에 유권자들이 이목이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흐름과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질 공산이 크다.

여당 우위 구도와 남북관계에 쏠려있는 민심 등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급격하게 눈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초여름 더위에 시달리며 일 평균 10시간 가량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일당이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사무원 수당 상한액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세차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최대 7만원(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후보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수당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

보통 선거사무원은 오전 7시에 유세활동을 시작해 퇴근 무렵까지 일한다.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4시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당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