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유세폭탄' 떨어져..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할 것"

송파 찾아 유세 재개.."배현진 찍어 국회에서 막아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부동산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세제 정책을 비판하고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대표는 지원 유세전 복귀를 선언한 이날 오후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심지인 서울 송파에서 배현진 송파을 보궐선거 후보·박춘희 송파구청장 후보 등 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 "송파에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배 후보를 밀어달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4법' 중 3개 법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며 "마지막 남은 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은 (부담금을) 몇백만원쯤 생각했는데 몇억원이 나온다. 이거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이에 대한 위헌을 제소했는데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중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반발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올해부터 다시 시행됐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아마 다시 부과를 당한 서초구 주민들이 위헌 소송을 해놨을 것"이라며 "이건 제가 볼때 위헌이라 앞으로 가을 국회에서 (다른 당과) 협상해서 폐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또 "1가구 1주택일때는 '보유세 폭탄'을 때리는 건 옳지 않다"며 "은퇴해서 연금이나 이자로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보유세 폭탄을 때리면 집 팔고 딴 곳에 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서 세제 개편을 제일 먼저 할 것"이라며 "전기세도 올려 공과금이 대폭 오를 것이다. 제세공과금도 대폭적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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