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비핵화이행·제재해제→관계정상화..트럼프의 구상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
종전선언과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입장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웃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방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종전선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린 협정(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Well, it could be. We could sign an agreement)"며 종전선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의미에 대해선 보다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알다시피, 이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협정보다 중요한 건 협정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종전선언)은 아마도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며 비핵화 이행 전에 종전선언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또 비핵화 이행과 예상되는 반대급부 제공 과정에서의 진통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관계정상화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관계정상화를 비핵화 로드맵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선(先)비핵화-후(後)체제안전보장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동시적' 방안과는 생각차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대북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제에 대해선 북미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는 그냥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deal)를 만들 때까지는 그걸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고 밝혀 북미 간 합의가 나오면, 즉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도 제재 해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합의는 한 차례 만남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번 회담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속 회담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고 규정내리고, "우리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일 것이다"고 강조해 후속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미 간 회담이 잘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힌트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한다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본격적 대북 지원은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지원에 대해선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막대하게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며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척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해 미국이 재정을 투입해 대북 지원에 나설 생각은 없음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봐라, 우리는 무척 멀리 있다. 우리는 무척이나 멀다. 그곳들은 무척 가깝다. 이웃들이다. 우리는 수천, 6000마일 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알다시피, 당신들이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란핵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끔찍한 이란핵협정에서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 7월 'P5+1(주요 5개국+독일)'과 이란이 체결한 이른바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협정을 체결할 생각임을 드러낸 것이다.

우라늄농축시설의 신설 중단과 기존 원심분리기 수량의 단계적 감축에 맞춰 국제사회의 제재를 축소하는 이란 방식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조항(10~15년 내 합의 해제) 삭제, 탄도미사일 제거, 모든 핵시설 사찰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핵무기 및 핵물질 국외 반출, 조건없는 사찰, 신속한 시간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정상회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이나 미국 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우리는 백악관에서 시작할 것이다"고 밝혀 미국 초청 의사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가을쯤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정하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미는 3~4개월간 실무협상을 벌일 시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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