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석 달 특활비 전액 반납.."전면 폐지하자"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였죠.

쓰임새가 깜깜이여서였는데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석 달간 같은 받은 특활비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 석 달치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액수는 매달 평균 천만 원 이상씩, 모두 3천여만 원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불투명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아직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대법원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활비 규모를 지난해 약 80억 원에서 올해는 62억 원으로 줄였고, 내년은 40억 원으로 더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지급돼 왔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지는지는 공개를 안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특활비가 월 2천만 원가량이라고 내비친 적이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돈을 쓴 뒤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결산 심사 규정도 미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여러 차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먼저 그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정시내 기자 (strea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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