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만2천여명 "사법농단 참담..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전교조, 교사선언 발표.."피해자 명예회복·보상 특별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재판 등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사 2만2천여명이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이날 현재 교사 2만2천1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사선언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선언문을 공유한 뒤 서명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도 참여했다고 전교조 측은 설명했다.

교사들은 "사법농단 실체 앞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면서 "사법부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가르쳐온 교사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엉터리 재판 결과들을 무효로 하고 법을 농락한 사법적폐 세력에는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면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재판도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됐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물임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화 취소를 요구하는 추가 기자회견을 연 뒤 교사선언 서명문과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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