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美대통령에 한국 운명 맡겨졌다, 가련한 신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한 북핵문제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렸다. 미국 대통령에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오롯이 맡겨져 있다. 가련한 신세”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현충일 아침, 문재인 정부의 정중지와(井中之蛙‧우물 안 개구리)격 외교안보를 경계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정도의 핵 폐기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핵 가진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런 우려는) 종전 ‘북핵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결국 ‘북핵은 우리 것’이라던 진보 진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종전선언이 주는 매력과 마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사례로 언급하며 “정치적 레토릭이자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고 했다.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16년 전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을 보며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정중지와 격 ‘민족끼리’ 외교안보 기조를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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