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발표 이틀만에 버젓이 공매도 사고

강구귀 입력 2018. 6. 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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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지 이틀만에 사고가 터졌다.

"불가능 하다"던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 벌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결론이 어찌나던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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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현실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지 이틀만에 사고가 터졌다. “불가능 하다”던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 벌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져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30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 소재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138만여주), 60억원어치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주식 대차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냈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으니 전형적인 무차입 공매도다. 결국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가운데 19개 종목은 지난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해서 결제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도 사건은 두가지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합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공매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 벌어진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결론이 어찌나던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이날부터 15일까지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의 고의성이 있는지 등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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