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지원서 발 뺀 트럼프..한중일 비핵화 비용 '부상'

트럼프 "미국 많은 돈 안쓴다. 한중일이 할 것"
"北비핵화 시 약 10년간 200억달러(약 20조원)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에 비핵화 시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 주체를 한·중·일로 못 박으면서 비용 문제가 향후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핵화에 나선 북한을 둘러싸고 저마다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동북아 3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난 뒤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과 일본에는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6000마일(9600㎞) 이나 떨어져 있다. 그들(한·중·일)이 이웃 국가이고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볼 때 그는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경제재제 해제와 체제안전보장 외에 대규모 원조나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중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 시 보상과 관련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해 전력등 인프라와 농업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접적인 경제 원조는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비용에 민감하고 해외 직접 원조를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스카이라인을 가리키고 있다. 비핵화 시 경제적 번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2018.5.31/뉴스1

전례없는 규모인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대북 경제지원에는 사실상 발을 빼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 타결이 이뤄져 비핵화 절차가 시작되면, 비용 문제가 본격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비용으로는 약 10년간 약 200억달러(약 20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핵을 내려놓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핵무기를 폐기한 우크라이나, 핵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핵능력을 제거한 리비아와 이란과는 달리 수배의 비용을 더 치를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한국은 모든 핵미사일 사거리 위험에 직면한 제1당사국이고 북한과 소통 및 교류가 용이해 핵 폐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 하다"며 전체의 40%인 80억달러(약 8조 5688억원) 는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는 미국 20%(40억불), 중국과 일본이 각 15%(30억불), 러시아 5%(10억불) 수준으로 각각 분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부담 비용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익으로 환수될 확률이 높다"며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소모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비용 분담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3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응과 관련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 인력 등에 대한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상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 비핵화 검증 조치에 대한 지원을 염두한 발언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들은 해석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 권 교수도 중국에 대해 "북핵 6자회담의 회장국가로서 책임의 위치에 있고 북한의 비핵화로 중국이 가져갈 이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최근 일제히 북한과 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염두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