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공개회의서 "출산보다 낙태가 많을지 모른다"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낙태아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등의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부부' 중심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머니투데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라가 그 아이들을 다 키워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낙태를 왜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다루는 자리로, 기존의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선 문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혼 가구를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문이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산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하자 “비혼인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월 30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매년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 정도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를 전제로 한 대책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비혼’을 직접 언급하자 김 장관은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결혼'에서 '출산'으로 초점이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거 부부와 법적 부부의 차별 현황 파악과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