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구 아닌 개인소득 분석하니..소득성장, 90%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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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3일 제시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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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3일 제시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또 '기타가구원(자녀 등)'의 소득을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고 말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말의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아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말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5월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 보면 뜻밖의 결과로 여겨졌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된 원시자료, 즉 '로(raw)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라며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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