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풀 '410개 파일'..법관대표회의 "모두 공개" 요구
임지수 2018. 6. 1. 20:19
[앵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확보한 파일은 모두 410개지만 대부분 제목만 알려졌고 공개가 된 주요 문건은 단 3건
뿐입니다. 나머지를 다 봐야 정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드러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오늘(1일)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적정 법원과 재판부 배당 방안.
민변에 대한 대응 전략과 문제 법관을 감독하는 방안.
이같은 제목의 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760개 파일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은 이들 중 내용 확인이 가능한 410개 파일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현안 말씀자료' 등 3건을 공개했습니다.
말씀 자료에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일 전체를 봐야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형사 고발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로 여겨지는 410개 파일을 대법원이 공개할 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찰·통제 대상이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 양승태 "재판 관여·흥정 안했다..반대 법관 불이익 안 줘"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사법불신' 확산 조짐에..김명수 대법원장 '긴급 담화' 일선 판사 '술렁'..법관대표회의서 '수사 촉구' 논의할 듯
-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 민희진 "다 써먹고 배신한 건 하이브"…'경영권 찬탈 의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