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KTX 판결 문제 없다"..해고 승무원 "화가 난다"

김기태 기자 입력 2018. 6. 1. 20:18 수정 2018. 6. 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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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해고 판결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대법정 기습 항의 시위까지 벌어진 KTX 승무원 해고 판결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KTX 재판이건 어떤 재판이건 대법원에서 한 재판은 관여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을 좇아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온 사례로 해당 판결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판결 나온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곳입니까? 대법원이?)  …….]

해고 승무원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KTX 해고 노동자 만날 생각 있으신가요?) 그건 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노했습니다.

[김승하/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 판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재판에는 절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과 달리, 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일부러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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