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불은 껐지만..양승태 사법처리 어떻게?

전민재 2018. 6. 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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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확산된 불길이 당장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거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는 KTX 전직 승무원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김승하 /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정치적 판결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공무원 노조까지 연일 팔을 걷어붙이고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당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대법원 조사에 2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현장음> "철도파업 불법조작 양승태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숱한 고발장을 넘겨받고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몇가지 대책도 내놨지만 당장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형사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열릴 법관대표회의 등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뒤에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비롯한 이번 사태의 진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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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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