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오류..8년간 수출통계 심각하게 부풀려져

[뉴스투데이] ◀ 앵커 ▶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통계는 국내총생산 GDP와 수출·수입을 집계하는 국제수지 BO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국은행에서 만드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국은행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국제수지 가운데 수출 통계가 심각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작성한 국제수지표, BOP입니다.

만년 적자인 서비스 수지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건설부문 수출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당시 한은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발표한 결과인데 IMF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미국과 일본 지표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걸까.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천억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과거엔 현지 인건비, 자재 비용 등을 뺀 수익만 인정했는데 새 기준이라며 1천억 원 전체를 수출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이 2010년 이후 8년 동안 176조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총생산 GDP 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학원론은 물론 한국은행 발간 안내서에도 두 국가통계 GDP와 BOP는 계산 방식이 달라도 각 항목들은 일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 적자폭을 인위적으로 줄여놓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다, 그것은 민간이나 정부에게도 상당히 왜곡된 방향의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수지, BOP가 새 기준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 11월.

또 다른 국가통계인 국내총생산, GDP를 담당하는 국민소득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BOP팀의 산출방식이 GDP팀과 대치된다며 양팀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교한 뒤 견해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 냅니다.

그러면서 "GDP팀의 의견이 더 국제기준에 합당한데 BOP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GDP와 BOP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부 문제제기 이후 양팀이 이른바 '조정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갈등만 확인하고 잇따라 결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통계상 불일치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준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