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복구비 인상은 생색내기"…포항시민 혜택 못받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진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액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큰 피해가 난 포항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지진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지진방재 개선책을 마련하게끔 한 포항시민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나자 포항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 주택 복구비를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게 소급해서 지원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웅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포항 피해 주민에게 새로운 지진방재 대책에 따라 상향된 기준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최웅 시장 권한대행은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택 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현실화를 약속했다"며 "포항 피해 주민에 의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원활한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시 북구) 국회의원도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와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책을 발표해놓고 당사자인 포항 지진 피해자를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발표에 불과하다"며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5/30 17: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