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제주도민에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하겠다”
등록 2018.05.30 10:49:55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식 및 정책 발표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제주도민에게 조건 없이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을 맺고 “전 도민에게 조건 없이 연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실시해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익을 골고루 나누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는 “현재 제주는 후대의 불행을 담보로 한 난개발로 불평등한 풍요로움 속에 있다. 제주사회의 스위치를 바꿀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도민은 제주 자연에서 비롯된 이익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래스카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투자한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연 35만원에서 시작한 배당금은 지난 2015년 230만원까지 늘었고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고 평등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미국 사례를 설명했다.
고 후보는 “제주에서도 기본소득을 시작할 때가 됐다. 현금으로 연 100만원씩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기본소득은 최하층민을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두의 자원을 공유하자는 의미”라며 “특히 제주는 상당한 소득이 공유자원에서 비롯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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