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어 못해도 OK"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건설과 농업분야 "일본어 능력 N4 안돼도 오케"
닛케이 "치안 중시서 일손부족 해소로 전환"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명 받아들일 듯

요즘 일본 사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일손 부족의 현실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다.

이삿짐 센터의 운전 기사와 직원 부족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단념해야 하는 '이사 난민'들이 허다하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2025년 약 38만명의 인력 부족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 분야는 벌써 부터 비상에 걸렸다.

특히 단순 노동 분야에서 심각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을 크게 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6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먼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실습생들의 체류 연장이다.

2017년 10월 현재 본국의 추천을 받아 일본에 와 있는 기능실습생의 수는 25만8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지금의 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해당 직종의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래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 연수 기간이 만료되는 실습생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추가 취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능실습제도와는 별도로 건설과 농업,간병,숙박,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제도도 신설된다.

지난해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일본취업박람회. 송봉근 기자

일본어와 기능 평가가 포함된 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장 5년간의 일본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행이 목표다.

통상 N1(최상)~N5 다섯 단계로 평가가 이뤄지는 일본어 능력 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을 ‘N4 이상’으로 하되 건설과 농업분야는 ‘N4 수준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N4는 ‘300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으로, 언어 문제로 인한 일본 취업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능실습생의 체류 기간 연장^특정기능평가시험 제도 도입을 통해 2025년까지 5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일본 사회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서는 78만~93만명, 농업분야에선 4만6000~10만3000명의 일손 부족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치안 문제 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일본 내 취업을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를 운용해왔다”며 “단순 노동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문호개방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정책 전환이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비쳐질까 고민하는 눈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희망하는 한 일본에서 계속 기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고,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