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과 전쟁

빨대·면봉 등 10종 제품 2021년까지 사용 금지

[서울신문]시행까지 3~4년 걸릴 듯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EU가 해양 쓰레기를 줄일 방안으로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일회용 식기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AFP 연합뉴스

●EU, 플라스틱 제품 생산 세계 2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EU 해역과 해변에 있는 쓰레기 중 70%를 차지하는 10종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회원국은 플라스틱 생산자가 폐기물 관리와 청소 비용을 부담케 하고,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를 수거해야 한다. 유럽 지역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 규모(연간 2억 8000만t)가 중국(2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연간 30억 유로(약 3조 7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시에 소비자들로부터 연간 65억 유로 이상을 절약하게 하고,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220억 유로의 환경 피해 및 정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시행까지는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캐나다 밴쿠버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런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내년 6월부터 식당·술집에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스위스 일부 도시와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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