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前 대법원장 형사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노조와 변호사 단체가 양 전 원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내일(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 전 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구성 주체와 조사방법의 한계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내일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조사대상 문건의 전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누락된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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