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대법원서 농성…"재판 거래로 해고자들 절망"

등록 2018.05.29 13:22:05

'양승태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 면담 요청 중

해고 승무원들, 구속수사 촉구…"고발 조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29.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에서 점거 시위를 하며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 등 20여명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과 해결책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한 후 대법원 내부로 이동했고, 한때 대법정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측은 비서관을 통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KTX 해고 승무원 측은 권한 있는 책임자를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며 "그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판결하거나 하급심 판결에 개입하기도 했다"며 "이로써 KTX 해고 승무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는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교란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KTX 해고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해고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며 "KTX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는 준비를 마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취지로 분석된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중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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