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서 절규하는 KTX 승무원

2018. 5.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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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고,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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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법원 판결에 개입 의혹
대법원 판결로 복직 기회 잃은 케이티엑스 해고승무원들, 양 전 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한겨레]

김승하 철도노조 케이티엑스승무지부장이 29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 때 대법원 대법정까지 진입했으나 현재 법정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에 앉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고,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로 해당 소송 1·2심에서 재판부가 모두 해고 부당 판결을 내린 것에 반해,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들은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케이티엑스 해고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다 끌려나온 뒤 오열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김승하 철도노조 케이티엑스승무지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케이티엑스 해고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케이티엑스 해고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케이티엑스 해고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케이티엑스 해고자들을 막아서는 경비관계자들 뒤로 해고 노동자들이 든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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