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수 후보, 선관위에 임해규 후보 자격 유권해석 의뢰

교육경력 요건 부합 여부 질의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8일 임해규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배종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News1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8일 임해규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배종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News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관련법상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도 산하기관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며 28일 경기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 후보는 유권해석 질의문을 통해 "임 후보가 공무원 신분인 경기연구원장 재직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대학 강의를 한 기간이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관위가 임 후보에게 이미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관련 판례와 중앙선관위 지침 등 법적 근거를 모두 알려주길 바란다"며 "선관위가 미온적이거나 포괄적 답변을 할 경우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징계청원과 향후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yh@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