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암호통신 띄우면 뭐하나.. 정작 예산 확보는 힘든데

여, 지방선거서 활성화 공약 불구
예산안 없어 예타 포함 안될 듯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접수 가능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양자암호통신이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의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양자암호통신 조기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지원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서 조사 접수에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의 예산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암호통신 관련 생태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새로운 신규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자암호통신분야의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 특성(복사불가, 비가역성)을 이용해 도·감청과 해킹이 불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양자암호통신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2014년 미래부에서 발표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16년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 개발한 양자 관련 기술을 실제 상용망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주축이 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양자기술연구소(Quantum Tech. Lab)를 설립하고 양자암호 원천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의 '양자암호 테스트베드 구축'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KT 역시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양자통신 응용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초기 단계인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자암호통신 활성화와 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6·13 지방선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치권의 선거 공약에 양호암호통신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와 정당까지 양자암호통신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넘어왔으나 기재부에서 결과보고서를 받아 다시 분석 보완해 신규 접수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에 맞춰야 해서 오는 31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예타 접수 기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5년간 500억원 이상, 국가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접수안을 기획하는 시간에 따라 양자암호통신 예타 접수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연구 지원 등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