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숨가쁜 한반도 정세..지방선거 영향은
<출연 :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초빙교수ㆍ세명대 이상휘 교수>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담은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특별조사단이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두 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입니다.
<질문 1> 남북 2차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깜짝 회담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본궤도를 찾아간 모습인데요. 먼저 두 분은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은 미국의 외교적 참사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배려해준 것"이라며 평가절하했거든요. 모두가 환영의 뜻을 나타낼 때, 혹평을 이어가고 있는 홍 대표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과거 '국민혈세로 불꽃축제를 한다'를 잘못된 SNS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이라고 지칭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한시간만에 해당 문단을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누리꾼 비판때문이 아니라 글 전체의 맥락이 달라 삭제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이 의원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난주 이번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됐고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두 분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지방선거 영향, 어떻게 예측하세요?
<질문 4-1> 아무래도 북핵, 대북 외교에 날을 세워온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응에 따라서는 "정부의 평화행보에 발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큰데요. 지지율등에서도 약세가 예상되는 한국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가 5월 마지막 임시국회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등을 놓고 대치국면을 거듭하면서 법안처리율이 27%에 불과할 정도로 정쟁에만 매몰돼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론'이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두분은 이번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5-1> 후반기 국회 역시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드루킹 특검 구성이나 6·13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 협상등 여야 충돌이 자명해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무엇보다 '판문점 지지 결의안'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한국당이 결의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할까요?
<질문 7> 이와 함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중 처리가 가능할까요?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여부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질문 7-1> 국회가 지난 염동렬,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 오명에 휩싸인 만큼 이번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핵심 책임자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1>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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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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