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도 고려"

[정오뉴스] ◀ 앵커 ▶

사법부가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하고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김 대법원장의 향후 조치가 주목됩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포함,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무산과 법원행정처 인사실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이른바 '셀프조사'의 한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3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께 실망을 끼쳤다며 본인 역시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의 한 판사는 오늘 법원내부통신망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조사결과를 둘러싼 법원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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