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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vs "역차별"..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

김영교 기자 입력 2018.05.28 1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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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란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경제칼럼니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 ‘생계형 적합업종’, 아마 개념조차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추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그런데 이게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Q. 실제 오는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대다수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는데…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더 깊어졌겠어요?

Q. 소상공인들의 보호, 또 육성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당장 따져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인데…역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Q. 한편으론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Q.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란 명분은 좋지만, 정작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 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단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따지고 보면 소비자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단 생각인데요.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지…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지는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해야 하잖아요?

Q. 여러 사항을 고려해보면, 단순한 소상공인 보호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 더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의 의미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대안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