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정상회담 앞서 판문점-싱가포르-뉴욕 채널로 '총력 협상'

입력 2018. 5. 28. 10:15 수정 2018. 5.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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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최선희 판문점협상 이틀째..싱가포르서 곧 '의전·경호' 논의
차후 김영철-폼페이오 채널 가동후 트럼프 회담 개최 최종결정할듯
판문점 협상 성 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은 이번 실무회담에 참가한 미국 측 협상단 대표 한국계 성김(왼쪽)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2016년 9월 13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참석한 모습. 2018.5.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싱가포르=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선언 이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한 북한의 '유화제스처',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사전협상이 28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북미 양측은 기존의 뉴욕 채널을 통한 기본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 정상회담 예정지인 싱가포르 현지에서 의전·경호 등에 대한 북미 논의를 하루이틀새 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7일에 이어 이날도 판문점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이뤄지는 북미 사전협상에서는 의제 조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라고 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통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판문점에서의 성 김-최선희 의제 조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물론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담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선언 이후 태도를 바꿔 회담 재개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문점 사전협상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다시 판문점으로 쏠리고 있다.

북미 양측의 사전협상 대표들이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나름대로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베테랑들이어서다.

김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미국 내 최고의 북핵·북한 전문가이고, 최 부상도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북한 내 '대미통'으로서 최전선에서 대미 외교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형식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사가 여전히 미국을 적대시하는 북한 측의 판문점 통일각으로 넘어가 담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파격의 배경에는 형식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북미 간 의제 조율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관련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 북한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CVID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검증을 수반한 철저한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며 맞선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론과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다소 후퇴했고, 북한 역시 며칠 새 부쩍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vs 김정은…엎고 뒤엎는 '세기의 수 대결'(CG) [연합뉴스TV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CVID를 북한이 수용할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은 비핵화 방식이나 CVID 문제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가 안 돼서 실무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판문점 북미 사전협상에서는 CVID 논의 연장선에서 비핵화에 조응한 체제안전보장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각종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온 미국은, 북한에 선(先) 핵무기 일부 반출 또는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 제공 등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북한 역시 그에 상응해 불가침조약이나 북미 수교 등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선 중간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경제적 지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그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조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북한이 핵탄두 일부를 반출하거나 만약 있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금융제재 유예 조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팀과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팀이 의전·경호·보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측은 판문점-싱가포르-뉴욕 채널을 통해 의제, 의전·경호 등을 조율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고위급 회담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다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월12일에 한다고 보면 2주정도 남았다. 실질적 문제에 대해 깊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와 의전에도 주의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바쁘게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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