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승태 사법농단에 "죄송하다..합당한 조치 마련하겠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직 조사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해 조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광연·이혜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