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13 승부처 공약]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강병한 기자 입력 2018.05.27. 22:30 수정 2018.05.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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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박·김·안 “4차산업혁명 선도” 한목소리…재원방안은 미흡
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엔 시각차…“정책 변별력 크게 없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앞세웠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도시개발 계획도 5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재개발 공약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산업정책을 제출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을 1순위 공약이라고 밝혔다. 단위사업은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이다. 4년간 국비·시비·민간투자로 총 1조43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민관 협력체계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1조2000억원 펀드 조성은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52개 대학가 주변을 4차산업혁명특구로 조성해 관련 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신규 부동산의 취득·등록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원은 서울시 재정과 민자, 펀드 조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대학가 특구 지정이 4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전략적 방향성이 부족하다”며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캠퍼스와 미래산업밸리’를 내놓았다. 단위사업은 도심권역 관광한류밸리, 강북권역 창업밸리, 강남권역 강남스타일밸리 등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총 2조원을 투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정보와 수요를 잘 파악한 특화발전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과 캠퍼스 산학협력 사업의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 교육·복지 공약은 ‘경쟁’

세 후보의 사회정책은 주로 교육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박 후보는 ‘격차 없는 서울’과 ‘돌봄 책임’을 위해 자영업자 실직안전망 설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 유급병가 도입 등의 공약을 제출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역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김 후보는 통신비·교통비 등 생활비 절감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공공데이터 서비스 무료화, 일정 기간 횟수 없이 사용가능한 정기권(S-Pass)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정기권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S-PASS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데,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는 방과후 온종일 프로그램 전담 교사 확충 등 온종일 초등학교 전면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등 어린이집 공영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방과후 교실을 완전한 온종일 초등학교로 전환하면 돌봄과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고 교사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4년간 1조2700억원의 소요 재원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이행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시각차 드러난 도시개발 공약

박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제도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공약했다.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A·B·C 노선 조기 착공,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도 제출했다. 안 후보는 반값 청년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 부진 지역을 대상으로 준공영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절충 성격에 가깝게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장기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 조합원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공약했다.

■ 수렴되는 지향성

이 밖에 박 후보는 2019년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경평축구 부활 등 남북관계 공약을 반영했다. 김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절감을 위해 시민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195곳을 설치하겠다는 시민 체감형 공약을 내세웠다. 안 후보 역시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포함했다.

연구소는 정책지향성과 관련해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는 후보들이 있어 단위사업의 기능별 비교를 통해 추산했다.

그 결과 박 후보 공약 비중을 보면 건설 20% 대 비건설 80%, 산업 40% 대 사회 60%였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건설 60% 대 비건설 40%, 산업 60% 대 사회 40%로 같았다.

연구소는 “야당 후보들도 복지공약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후보 간의 정책 변별력이 다소 약화됐다”고 총평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