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상원 군사위 승인..터키 겨냥 조항 포함

터키에 대한 모든 무기 판매 금지
F-35 전투기 이전하겠다는 약속과 충돌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한 가운데 이 법안에는 터키를 겨냥한 세 가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터키를 겨냥한 세 가지 조항 중 두 가지는 터키의 F-35전투기 구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터키가 러시아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매를 강행할 경우, 터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미 국방부는 미국과 터키 간 고조된 긴장감을 검토할 때까지 모든 무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116대의 F-35라이트닝Ⅱ 중 한 대를 터키에 넘기고 터키는 미국의 다국적 방산계획인 JSF프로그램(Joint Strike Fighter Program) 하에서 F-35A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방수권법과 충돌한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터키를 JSF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전투기 이전 작업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터키를 JSF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틸리스 의원은 "미국과 터키 간 관계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구금한 것을 포함해 최근 터키의 행보는 터키를 JSF프로그램에서 배제하자는 의회의 주장이 필요하면서도 적절한 대응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터키는 터키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브러슨 목사를 지난 2016년 쿠데타 배후를 도운 혐의로 체포한뒤 35년형을 구형했다.

샤힌 의원도 F-35 전투기와 기술을 터키에 이전하는 것이 매우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터키는 지난해 12월 F-35와 같은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러시아 방공시스템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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