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재개?' 북미회담에 '판문점선언 결의안' 28일 처리 주목

민주당 "예정대로 처리해야" vs 한국당 "상황변해 검토필요"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북미 정상회담 취소 하루 만에 재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결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의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결의안 처리를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발표되자 한국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결의안을 28일 처리한다고 했는데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은 내용을 잘 조율해 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취소) 영향을 받아서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무관하다"며 "취소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판문점선언이 도출된) 남북 정상회담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가 힘을 모아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것을 북한과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결의안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 외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이 합의 사항을 깨뜨리고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북미 정상회담의 재성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