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규제 GDPR 대응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

KISA, 25일 내용 해설 북콘서트도 개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교보빌딩에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인 GDPR 시행에 따른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내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현지시간) GDPR 시행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과 대응 방향을 소개하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북콘서트를 서울 교보빌딩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GDPR 주요 원칙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역할 △정보주체 권리 강화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조치 사항 △피해 구제·제재 규정 등 GDPR의 세부 지침 및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석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콘서트에는 가이드북 주요 집필진이 참석해 해설 강연을 진행했다.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는 ‘GDPR의 개요와 법률적 해석’에 대해, 김경하 JN시큐리티 대표는 ‘GDPR 대응을 위한 내부관리 기법’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이어 주요 집필진 7인이 GDPR 챕터별 주요 질의사항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가이드북은 KISA 홈페이지의 GDPR 안내 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GDPR은 지난 2016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제도다.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외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EU 내 일반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EU 내 일반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적용대상이다.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또는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EU에 진출하거나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석환 KISA 원장은 “GDPR 시행에 맞춰 공개된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들의 준비점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ISA는 지속적으로 GDPR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여 국내 기업들의 부담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운 (jw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