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 끝없는 논란..지방선거 공약서도 '시들'

- 민주당, 통신비 언급없이 혁신성장 인프라 강조
- 한국ㆍ바른미래, 알뜰폰ㆍ제로레이팅 등 제시
- “보편요금제 추진 논란…추가 논의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별 주요 공약이 공개됐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통신비 관련 공약을 찾긴 힘들다.

아예 공약 자체에서 빼는가 하면, 알뜰폰 활성화, 제로레이팅(데이터 사용료를 이용자 대신 콘텐츠사업자가 내는 것) 도입 등 간접적인 인하 방안이 주를 이룬다.

통신비는 민생과 밀접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 공약’으로 꼽히지만,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가 대선 공약에 맞춰 추진 중인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저마다 추가적인 공약을 내세우기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통신비 관련 언급 없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저소득층/고령층 통신비 인하 등을 추진했고,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역시 진행 중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알뜰폰 죽이기’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헤럴드DB]

자유한국당은 알뜰폰 활성화와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해 알뜰폰의 장기적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부터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제로레이팅 도입시 연간 가계통신비를 45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내세운 곳은 바른미래당이다.

알뜰폰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출 지원, 제로레이팅 활성화,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 설립,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 및 면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주파수 대가를 통신복지에 사용함으로써 고령층과 차상위 계층에 통신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전용요금제 신설, 청소년 및 60세 이상 어르신 중 통신비 연체자 구제 등도 내세웠다.

반면, 민주평화당의 경우 별다른 통신비 관련 공약은 없었으며,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통신비 부담 경감과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한 통신환경 개선 우선 지역 선정 등을 내걸었다.

국회 관계자는 “통신비는 민생에 가까운 만큼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었다”면서도 “통신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기도 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ICTㆍ과학쪽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통신비 관련 공약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논의된 통신비 공약이 일부 이행되고 몇몇 공약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추가 정책 논의는 무리수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여당의 통신 정책인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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