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진해운 없다"..김영춘, 해운재건 본격화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내달 3일 선박발주 신청 선사 발표
2020년까지 8조 투입, 200척 발주
7월부터 해양진흥공사로 종합지원
김영춘 "5만명 일자리창출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 장관은 이튿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7월 부산에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과제가 올해 1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큰 목표와 비전은 나와 똑같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계획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한 해운산업을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8조원을 투입해 신규 선박 200척을 만드는 정책이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달 3일 선박 발주를 신청한 선사 현황을 발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한 선사 중에서 지원 대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고·확정했다. 계획에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안정적 화물확보 △선사 경영안정 방안이 담겼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해운재건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 등 총 200척 이상의 발주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지원액은 총 8조원으로 추산됐다.

화물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전략물자 등을 운송할 경우 국적선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연구용역을 끝내면, 해수부는 6월까지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선주,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도 관계 법령을 개정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경영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한국해운연합(KSP)과 함께 항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수익성 개선 △신시장 개척 △터미널 등 공동자산 확보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적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해운거래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조선·해운에 공공자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쉬었다”며 “이번에는 공공자금 3조원, 민간자금 5조원으로 투자를 매칭(연계)하고 선박 발주, 세일앤리스백(자산 매입 후 임대) 사업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3년간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

◇주간 보도계획

△27일(일)

11: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회사 출범식 개최

11:00 2018년 연안여객선 ‘바다로’ 확대 운영·개시

△28일(월)

06:00 제22차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

11:00 중국과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박차

11:00 해발 5m 투발루 해안방재 청사진 제안

△29일(화)

11:00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

11:00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참가자 모집 안내

11:00 2018 남극포럼 개최

△30일(수)

06:00 2018년 선원통계연보 발간

06:00 한-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간 항로표지분야 협력 강화

11:00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00 2018년 4월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발표

△31일(목)

06:00 해군 전역군인 대상 상반기 취업설명회 개최

11:00 2018년 해수욕장 개장 정보

11:00 여름철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

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3일(일)

11:00 해운재건 본격화, 선박발주 희망선사 신청결과 발표

11:00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민관 합동점검 실시

◇주간 행사일정

△28일(월)

10:00 세계등대총회(김영춘 장관, 인천 송도)

14: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장관, 인천내항)

19:00 세계등대총회 공식만찬(강준석 차관, 인천 송도)

△2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

△31일(목)

10:00 바다의 날 기념식(장관, 인천항)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4:00 남극포럼(차관, 인천 송도)

15:00 경인아라뱃길 현장 방문(차관, 인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