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에 남북관계도 직격타..'판문점 선언' 운명은

"북미관계 개선 없는 한 판문점선언 '무용지물'"
인도적 사안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전격 취소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갑작스런 북미관계 경색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순항하던 남북관계도 조정 내지는 경색이 찾아올 듯하다.

다만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북미관계와 별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강수에 직면해 북한도 서둘러 수습하려는 모양새지만 북미 회담의 재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담화를 발표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북미관계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막힌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도 당분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논의해야 할 안건은 산적해 있다.

남북은 당장 직면한 6·15남북공동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논의하고 군사·체육회담 등도 열어 각각 분야의 합의 이행을 위해 접촉해야 한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같이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미관계가 좋아야 남북관계도 순항할텐데 일단은 '올 스톱'이라고 봐야 한다"며 "당분간 호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관계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 판문점 선언은 진도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선 남북 정상 간 핫라인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등 두 정상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북미관계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탈출구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라며 "남북관계라는 다리가 없으면 북미관계의 개선도 없다. 안 되면 대북특사라도 보내는 등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북미 간 중재를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이르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전에 다시 북미·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판문점 선언 중 미국의 개입이 필요없는 인도적 사안의 경우 현 국면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이 못 마땅해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간에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판문점 선언 이행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당장 3주가량 남은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나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일정은 남북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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