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담할때 아니다"..野 "文중재외교 파산"

신중한 민주 "北의지 변함없어"..보수야당, 역풍우려 수위 조절
김성태 "평양냉면 취해 호들갑"..유승민 "한미동맹 정상 아니다"

■ 미·북 정상회담 취소…지방선거 수싸움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 개최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리기로 했던 미·북정상회담이 급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지적과 함께 인적 쇄신을 주장하면서도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록 북한의 공격적 성명이 발단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다"며 "북한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조금 탄력성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제가 보기엔 아직 (미·북 간) 실무적 협의가 안 끝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관되게 미·북회담으로 북핵이 완전히 폐기돼 한반도의 영구 평화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미·북회담이 재개돼 군사적 충돌이 아닌 대화로 북핵 폐기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북핵 문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는 대북 경계심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네 사람을 파면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됐는지도 모르고 왔다. 그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 물고기를 다 잡은 양 호들갑을 떨던 문재인정부의 나이브(순진)한 현실을 지적한다. 소위 '중재자론'이 일정 부분 파산을 맞게 됐다"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특단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시점에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이다. 한미동맹이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회담 취소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취소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 간 대화부터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혼선을 야기한 한국 외교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차원에서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다. 행여나 이번 일을 정치적 기회로 여기고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이번 미·북정상회담 중단이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북정상회담 무산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당은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성과욕에 취해 대사를 거스르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안보 이슈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관계 긴장 완화 흐름에 대해 '위장 평화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온 홍준표 대표도 미·북정상회담 중단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북한과 미국 양국이 대결의 태도를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북정상회담 무산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외교·안보 이슈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지방선거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특히 안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강원도 홀대론'을 주장한 이광재 당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도 외교·안보 이슈보다 민생, 지역 현안 등을 유권자들이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 역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미·북정상회담 중단이 '메가톤급' 외교·안보 이슈인 만큼 여야는 앞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지층이 결집해 외교·안보 정책에 제동이 걸린 문재인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하며 지지층이 자연스럽게 결집되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