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개헌안 의결절차 돌입..野의원들 불참(종합)

의결정족수 미달에 투표불성립 선언 전망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최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절차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기에 이날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고 뒤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절차에 돌입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기에 정 의장은 투표불성립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 다수가 불참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 역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에선 반대토론에 나서기 위해 김관영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장병완 원내대표와 김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로는 개헌 의결정족수(192석)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개함을 하지는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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