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파인텍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 대치는 23일부터 이어졌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파인텍' 고공농성 200일 공동행동'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이 날 당산역을 출발해 국회 앞까지 약 5.4㎞를 오체투지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전날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청와대까지 19.1㎞ 거리를 오체투지로 이동하는 행진이 있었다.

하지만 오체투지 행진이 집회·시위 성격을 띠고 있어 국회 앞 100ｍ 이내로는 행진할 수 없다는 경찰의 저지로 목적지인 국회 앞을 100여m 앞두고 이들의 행진은 중단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행동이 국민은행 서관까지 행진을 신고한 만큼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행진하도록 공동행동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행동 관계자는 "평화로운 오체투지 행진을 경찰이 방패로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국회 앞 100ｍ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위헌적 성격이 있는 만큼 행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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