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헌안 철회 촉구.."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전원 본회의 참석..반대토론 등서 철회 요구할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에서 이정미(가운데)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략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일단 오늘 본회의를 미뤄주시고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돼 앞으로 개헌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안 철회는 패배가 아니라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일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6월 개헌이 아니라 개헌 그 자체다. 개헌안 철회 후 여야 합의 아래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짠다면 올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부활시킨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헌하자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자신들의 개헌안을 만들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헌안을 냈지만 국회의 역할과 합의도 주도하지 않았고, 6월 개헌안이 불투명해진 지난달 25일에는 국회 헌정특위 간사가 사임하고 아직까지 후임자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안을 활용해 주판알만 굴리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야당을 싸잡아 배신자 취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율 등에 올라타고 집권정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오늘의 태도가 통탄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철석같이 6월 개헌을 약속해놓고 선거에 불리하다는 뻔뻔한 이유로 개헌을 거부했다"며 "국가의 기본가치와 형태를 결정한 개헌에 이기적 당리당략을 개입시켜 개헌과정을 뒤틀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6월 개헌을 무산시키려 9월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9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성실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개헌정치에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이제는 국회가 개헌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도 "한국당의 불참으로 표결이 불성립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어떤 토론과 수정이 불가능한 대통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표결불성립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개헌논의 발목을 잡아 온 자유한국당과 야당비판으로만 일관한 여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비록 6·13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개헌정쟁국면을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국회주도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 등을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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