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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美·中 무역전쟁' 일단 진화

임흥순 입력 2018.05.23 0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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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던 양국 간의 갈등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협상은 무역흑자 축소를 포함한 미국측 요구사항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명분을 얻고 중국은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과 천연가스, 원유 등의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담겼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규모와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그동안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따라서 수출에 주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일단 다행스런 일이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습니다. 중국이 대미흑자를 대폭 줄이면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크게 늘린다면 우리 시장을 상당부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68%를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마저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미중간의 협상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수출산업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임흥순기자 (hs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