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장 선거전, 재건축 이슈 부상

박수찬 기자 입력 2018.05.2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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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부담금, 저개발지역 투입"
金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安 "노후 아파트 용적률 완화"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통보돼 시장이 긴장하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증세(增稅)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은 지지층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북 주요 지역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하고 을지로·종로·청계천 등 서울 구(舊)도심의 전통 산업 지역에 대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 때 경쟁자들로부터 "재임 시절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집중 허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비(非)강남권 유권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기도 들어주실까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후 세 후보가 한자리에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운호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가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는 2014년 발표한 '도시계획 2030 플랜'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강탈" "갑질" "하향 평준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한강변 고소득층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민자(民資)를 유치해 한강변을 따라 '제2강변북로' '제2올림픽대로'도 만들겠다고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주거 편의 향상'을 강조하며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실수요자 거래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 산하에 신탁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지체된 뉴타운과 재개발 지역을 개발하는 '준공영제'를 공약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을 분할 납부·물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노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수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주택 구매 시 대출 보증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