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발의 추진

김경호 2018. 5.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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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21일) 자유한국당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 투표가 무기명이다 보니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데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본회의에서 부결된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의 찬성표는 129표. 반대는 141표.

염동열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였습니다.

염 의원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6명 가운데 최소 1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고적 가결'을 당론으로 삼았던 당의 지침을 거스른 건데, 무기명 투표라 이탈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결 이후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무기명으로 돼 있는 체포동의안의 투표 방식을 이번 기회에 기명으로 바꾸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체포 동의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은 익명성 뒤에 숨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명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하원에서는 모든 표결이 기명이며, 독일에서도 총리와 의장 선출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안건에서 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방식이 기명으로 당장 바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 논의에 부정적인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기명 투표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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