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성공여부 시진핑에 달렸다"-블룸버그

박형기 기자 입력 2018. 5. 22. 09:44 수정 2018. 5.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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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하게 할 수도 실패하게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일 뿐 아니라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성공여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 것은 유엔의 전면적인 대북 제재 때문이며, 유엔의 대북 제재가 성공한 원인은 중국도 이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중국에 많은 양보 : 이미 중국은 이 같은 힘을 증명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원했고, 그렇게 됐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연간 20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줄일 것을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중국에 양보한 것은 6월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미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 중국 깊숙이 개입 : 이미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북중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갖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최근에 다롄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 시 주석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이미 대북 제재 푼 듯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북한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북한은 34억7000만달러(3조7000억원) 규모의 무역을 했다. 이중 대중 무역이 85%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수많은 당근을 줄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북한에게 원유 등 필수품을 추가 공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유엔제재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중국도 비핵화 원하지만... :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그러나 중국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북한이 망해서도 안되고, 북한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져도 안된다.

북한이 망한다면 북한 난민이 동북삼성에 대거 유입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라인까지 진주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조금만 개선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

미국과 북한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안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진다면 중국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한국은 물론 북한마저 미국의 편에 서면 한반도에서 우군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 워싱턴에 급파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22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중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라고 보도했다.

왕이 부장은 방미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과, 신속하고 과감한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처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절충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왕이 부장을 만나는 것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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