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교통비 깎아 도로 깔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놔주고.. 누더기 된 청년일자리추경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8.05.22. 05:02

국회를 21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10% 이상 삭감됐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이 새로 추가됐다.

삭감된 사업 대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뒀던 정부의 추경안 편성취지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지역SOC 사업도 은근슬쩍 추경안의 한편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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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심성 나눠먹기

청년 대책 10% 이상 삭감… 줄인 예산 대부분은 지역사업 등에 증액 투입
환경시설·관광사업 지원 등 지역구 의원 생색내기용 전락… 지역 구조조정 관련 사업 증액도

국회를 21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10% 이상 삭감됐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이 새로 추가됐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선심성 사업도 포함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경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3조8535억원 규모였던 정부 추경안은 218억원 순감된 3조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3984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삭감된 사업 대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뒀던 정부의 추경안 편성취지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매달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급액을 5만원으로 낮추고, 9개월 보름이던 지급기간도 6개월로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실제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었다. 하지만 야당은 청년실업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고, ‘퍼주기식’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하는 청년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양성사업 예산도 절반 가까운 410억원이 줄었고,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도 240억원 삭감됐다. 4차 산업 인재양성,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도 각각 65억원, 40억원, 274억원 줄었다. 청년일자리 사업 중 증액된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528억원 증액)이 유일하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대부분 지역사업 증액에 투입됐다. 자동차부품기업과 조선업 부품·기자재업체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 사업에 총 333억원이 증액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증액도 있었다.

하지만 추경의 목표였던 청년일자리와 지역구조조정 위기극복과는 동떨어진 항목도 덕지덕지 추가됐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562억원을 추가예산으로 책정했다.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가한 사업이라 설명하지만 추경안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다. 초등돌봄교실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0억원짜리 사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지역SOC 사업도 은근슬쩍 추경안의 한편을 차지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각각 1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지역 도로·어항·환경시설에 8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고성 공룡AR(증강현실) 체험존과 울산대교 전망대 VR(가상현실) 체험존 등 지역 관광사업 지원도 대표적인 끼워넣기 사업으로 지목된다. 추경이 지역구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국회는 증액된 지역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 예산으로 돌렸다. 애초 정부는 지역구조조정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 25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사업을 비롯해 증액되거나 신설된 사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한해 편성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삭감된 사업들은 실적을 봐 가며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