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염동열 체포' 172명이 반대.. 與서 20명 이상 이탈

박수찬 기자 2018. 5. 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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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체포'도 반대 141로 부결
가결 예상 與원내대표 "책임통감"
"동료감싸기" "애초 무리한 수사"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표 가까이 반대표가 나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2014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예상을 깬 결과에 여당 원내대표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 정의당은 "비뚤어진 동료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검찰의 무리한 야당 탄압 수사에 대한 저항의 결과"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위)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덕훈 기자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41표, 찬성 129표, 무효 3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어진 염 의원 체포동의안 또한 반대 172표, 찬성 98표, 무효 4표, 기권 1표로 부결 처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홍 의원에 대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75명 가운데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 친여(親與) 성향 의원이 14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권고적 당론'까지 채택했다. 국회 회기(會期) 중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 부결이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18명이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당 관계자는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염 의원 등 수사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며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에 대한 저항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반발했고 인터넷 등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일부 의원이 반발했지만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 건은 염동열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인간적으로 호소했고, 검찰이 다소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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